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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의뢰인에게 신뢰와 확신을 드리고자
실제 수행한 사건의 경찰ㆍ검찰 처분서와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여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강간미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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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지성 파트너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여성과 함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뒤, 함께 모텔에 가게 되었고 여성과 성관계를 제외한 스킨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여성이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하려고 했다며 경찰에 고소하였고, 당황한 의뢰인은 안지성 변호사에게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성범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들은 점차 처벌의 수위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 상상할 수 없었던 처벌 형량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단순 추행 행위라고 생각했던 사안들에 대해서 징역 2~3년형이 선고되고 법정 구속되는 일들이 빈번합니다. 특히 강간죄나 준강간죄의 경우에는 만약 혐의가 인정된다면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기도 합니다.

강간죄는 추행죄에 비하여 훨씬 더 처벌이 무거운 성범죄이기 때문에 그 행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매우 강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이에 안지성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면담을 통하여 사건 당시의 상황과 피해자의 감정 상태에 대하여 많은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 후, 사건 당시 의뢰인이 피해 여성과 성관계를 시도하려고 한 점은 맞지만, 여성이 거부 의사표시를 하자 곧바로 중단하고 택시를 태워 집에 보낸 점, 또한 피해 여성의 속옷을 벗기는 과정에서 약간의 유형력이 행사된 점은 잊지만, 그 밖의 폭행 또는 협박이 존재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확인하였고,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나아가 가장 중요한 양형 사유로서 피해자와의 합의도 조심스럽게 진행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피해자의 합의 의사가 완강하였으나, 점차 변호인의 진정성 있는 사죄의사 전달에 피해자의 감정이 누그러져서 피해자의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피해자로 하여금 의뢰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적극적인 의사가 수사기관에 제출될 수 있도록 설득하였습니다. 변호인의 태도와 의뢰인의 사죄 편지를 받고, 고민을 해보았던 피해자는 최종적으로 의뢰인을 선처해달라는 처벌 불원서를 제출해 주었습니다.

변호인과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정상관계를 고려하여 검찰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안지성 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초기 수사 단계부터 사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합의와 처벌불원을 통해

최종적으로 전과자가 되지 않는 교육 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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