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성범죄

    성범죄는 그 접근 방식에 따라 무죄부터 징역형까지 결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다 같은 무죄주장이 아니고 다 같은 자백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다른 차별화된 분석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증거를 조금이라도 확보하고 있는 경우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자신이 확보하고 있는 자료가 유리한 것인지 불리한
    것인지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벌벌 떨며 방구석에만
    숨어있거나, 반대로 실제로는 그다지 유리하지 않은 자료를 가지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가 있다고 맹신한 채 안일하게 대처
    하다 중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거의 "객관성", "유불리 여부"는 많은 사건을 겪어 본 노련한 형사전문
    변호인의 판단에 반드시 따라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을 기초로 하여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변론전략을 세워야만 조금의
    억울함 없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안팍입니다.
    아무런 증거가 없는 경우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학업과 생업마저 손을 놓는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러나 사건을 풀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사건 당일의 이야기 뿐만 아니라, 그 뒷이야기와 주변 상황까지 충분히 경청한 뒤 종국에는 "나보다 더 나를 잘 알게 되는" 꼼꼼한 형사전문변호인을 만나야만 합니다.

    변호인과 피의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그 변호인이 마치 자신이 피의자가 된 것처럼 느끼게 되면, 피의자가 놓치고 있던 증거와 유리한 변론전략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주변 인문들의 의견도 직접 청취하고 때로는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며 증거를 수집하는 진정한 내 편을 만나야 없던 증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안팍이 함께 하겠습니다.
    피해자의 경우
    고소만 한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모든 것을 다 해주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모든걸 준비해주어야만 수사기관에서도 움직입니다.

    증거수집 ▷ 범행에 대한 법리 검토 ▷ 고소장 작성 ▷ 수사기관 출석 ▷ 범행 당시 상황진술 ▷ 가해자의 진지한 사과 및 합의 ▷ 합의 결렬시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회복 등등, 피해자는 매 단계를 거칠 때마다 잊고 싶었던 당시의 기억을 떠올려야만 하고, 자료를 준비해야 하고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때로는 가해자로부터 재차 협박을 받거나 폭행을 당하는 등 2차적인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심지어 엉성하게 고소가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증거자료도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는 도리어 무고죄의 피의자가 되어 처벌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끔찍한 그 날의 기억을 갖고 있는 피해자가 위 모든 일을 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그 과정에서 상처가 덧나기 십상입니다.
    피해자에게는 방파제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안팍의 변호사들과 함께 가해자에 대해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그에 따른 피해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범죄 처벌 규정
    • 죄명
      강제추행
      행위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를 신체를 만지는 행위
      법령/형량
      [형법] 징역10년이하/벌금1천5백만원이하
      (장애인, 13세미만은 별도 규정 존재)]
    • 죄명
      강간
      행위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
      법령/형량
      [형법] 징역3년이상
    • 죄명
      유사강간
      행위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제외한
      신체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거나, 피해자의
      성기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제외한 손가락
      등 신체를 넣는 행위
      법령/형량
      [형법] 징역2년이상
    • 죄명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행위
      13세 미만의 자의 동의를 얻어 성기를
      삽입하거나 신체를 만지는 행위
      법령/형량
      [형법] 미성년자의제강간 징역3년이상,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징역10년이하/
      벌금1천5백만원이하
    • 죄명
      준강간, 준강제추행
      행위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강간하거나 강제추행 하는 행위
      법령/형량
      [형법] 준강간 징역3년이상, 준강제추행 징역
      10년이하/벌금1천5백만원이하
    • 죄명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행위
      13세 미만의 자의 동의 없이 강간하는
      행위
      법령/형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무기
      또는 10년이상 징역(유사강간 징역7년이상,
      강제추행 징역5년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