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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New랜덤채팅으로 알게 된 사람과 성관계를 했는데 미성년자의제강간이라고 합니다.
며칠 전에 랜덤채팅에서 알게 된 사람과 계속 대화를 나누다가 대화도 잘 통하고 서로 성인이라고 소개해 자연스럽게 만남이 이어졌습니다. 만남 당시에도 그 사람이 스스로 성인이라고 말했다고 기억하고 있고, 신분증 같은 것을 보여달라고 할 만한 상황도 아니어서 의심 없이 어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갑자기 경찰에게 연락이 와 그 사람이 실제로는 미성년자였고, 성관계가 있었다며 의제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정말 미성년자인 줄 전혀 몰랐고, 상대방이 먼저 성인이라고 말해 믿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저도 처벌될 수 있는 건지 너무 불안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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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저는 진짜 안만졌거든요? 그런데 지하철에서 제가 엉덩이를 만졌다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대처하나요?
지하철이 너무 붐비는 출근 시간대라 사람들이 서로 밀리고 몸이 닿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서 있던 분이 갑자기 돌아보더니 왜 엉덩이를 만지냐며 큰 소리를 쳤고, 저는 당황해서 바로 손을 들며 부인했지만 그 자리에서 강제추행으로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일부러 손을 댄 적이 절대 없고, 사람들이 밀리는 과정에서 살짝 스친 것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이후 경찰 조사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저 같은 상황에서도 정말 강제추행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손이 어떻게 닿았는지도 기억이 안 나서 너무 불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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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파트너와 성관계를 하던 도중 동의를 구하고 촬영했는데, 갑자기 고소한다고 합니다.
몇 달 전에 만남을 이어가던 파트너와 사적인 공간에서 성관계를 하던 중 제가 촬영해도 되는지 분명하게 물어봤고, 상대방도 괜찮다고 말하면서 직접 화면을 보기도 했습니다. 동의를 해서 촬영했고 영상을 외부에 보내거나 저장해 두고 반복해서 본 것도 아니고 두 사람만 알고 있는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갑자기 상대방이 “그때 촬영은 동의한 게 아니다”, “영상이 남아 있는 것만으로도 불법촬영이다”라며 저를 고소하겠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는 정말 동의를 받고 촬영했고 유포나 전송 같은 건 절대 하지 않았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불법촬영으로 처벌될 수 있는 건가요? 너무 불안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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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저희 오빠가 마약을 운반하다가 긴급체포 당했다고 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저희 오빠가 갑자기 경찰에게 긴급 체포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가족 모두가 이해하지 못했는데 경찰 말로는 오빠가 심부름 정도로 생각하고 운반한 가방 안에 마약(필로폰으로 추정됩니다.)이 들어 있었고 그 행위를 마약 운반으로 보고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오빠는 정말 마약을 한 적도 없고 그 가방 안에 이런 게 들어 있는지도 몰랐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저 아는 지인이 급하게 부탁하면서 “좀 옮겨주기만 하면 된다”라고 해서 옮겨준 것 뿐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고 충격적이라 가족 모두가 지금 아무 것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정말 몰랐던 경우에도 처벌이 되는 건가요? 오빠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너무 두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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