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제주 지역에서 성범죄, 교통범죄, 금융범죄, 마약범죄, 이혼 등 각종 위험에 처한 의뢰인들을 위해 제주 분사무소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각종 성범죄, 마약, 형사, 이혼 등 굵직한 사건들을 해결하며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법적인 문제에 휘말린 의뢰인들을 위해 부산, 인천, 의정부, 남양주, 대구에 분사무소를 개소하여 전국에 있는 의뢰인들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던 중 제주 지역의 의뢰인들을 돕고자 제주 분사무소를 개소하게 되었다. 새로운 제주 분사무소는 윤가원, 손지현 변호사가 담당하며 윤가원, 손지현 변호사는 제주 지역에서 활동하며 성범죄, 마약, 금융범죄, 교통범죄, 이혼사건, 민사사건 등을 수행하는 등 뛰어난 활약을 보이며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이번 제주 분사무소 개소를 통해 제주 지역에서 저희 안팍과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는 제주 지역의 의뢰인들을 위해 제주 분사무소를 개소하게 되었고 제주 지역에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린 의뢰인들을 위해 윤가원, 손지현 두 변호사님들이 함께 제주 지역에서 역량을 발휘하여 뛰어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제주 지역에 계신 의뢰인들에게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였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인천 지역의 각종 성범죄, 마약, 형사, 이혼 등 굵직한 사건들을 해결하며 위기에 놓인 의뢰인들을 더 많이 돕기 위해 기존 인천 분사무소를 인천 지방법원 앞으로 옮기며 분사무소를 확장 이전하게 되었다.   이번 인천 분사무소 확장을 통해 인천 분사무소는 안지성 대표변호사가 담당하게 되었다. 안지성 대표변호사는 마약류 사건 등 강력범죄, 성범죄, 교통범죄에서 다수의 무죄판결을 받고 주목할 만한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내는 등의 성과를 이뤄오며 수많은 의뢰인들에게 큰 힘이 되었기에 이번 인천 분사무소를 담당하게 되었다.   특히 안지성 대표변호사는 인천지역에 위치한 인천공항에서 베트남 국적 항공사 승무원이 한국으로 합성대마를 운반하다 적발된 사안에서 승무원들이 앰플 형태의 화장품으로 인식했을 뿐 마약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정은 전혀 인식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는 등 마약류 범죄 분야에서 다양한 성공사례를 이뤄냈을 뿐만 아니라 2022년 BBC News 코리아에 마약 사건 전문 변호사로 단독 출연해 대한민국의 마약 범죄의 실상을 인터뷰했고 각종 언론사에서 마약사건 자문을 맡고 있다. 이외에도 강남 납치 살인 사건, 신림동 부부 살인사건, 광진구 클럽 집단폭행 살인사건 등 언론 보도된 굵직한 강력사건들을 주로 다뤘다. 성범죄 분야에선 강사와 수강생으로 만나 술자리 이후 성관계까지 하게 되면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건물 내외부 CCTV와 피해자 동선 등을 분석해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입증해 무죄판결을 받는 등 의뢰인의 억울한 입장을 대변하였으며   교통 분야에서는 대리기사와 다툰 뒤 1차로 있는 차를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시키기 위해 음주 상태에서 3m 가량 운전한 사건에서 긴급피난을 주장해 무죄판결을 받아내는 등의 성과를 이뤄냈고 음주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타다 상해를 입힌 경우에도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상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내기도 하는 등 뛰어난 각종 형사사건에 있어 뛰어난 전문성을 보이고 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인천 분사무소를 담당하는 안지성 대표변호사는 “저희 안팍을 찾아주시는 수많은 의뢰인들뿐만 아니라 법적인 문제에 휘말린 인천 지역의 의뢰인들을 더 많이 도와드릴 수 있게 분사무소를 확장 이전하게 되었는데 이번 기회에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어려운 상황에 놓인 도움이 필요한 의뢰인들에게 최선을 다해 법적인 조력을 드리게 되어 기쁘고 인천 분사무소를 담당하게 된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인천에 계신 의뢰인들과 함께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중앙일보]   출처 :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기사 바로가기]  

법무법인(유한) 안팍이 부산 분사무소에 이어 경상도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되고자 대구 분사무소를 추가로 개소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각종 성범죄, 마약, 금융범죄, 교통범죄, 이혼 등 굵직한 사건들을 해결하며 서울뿐만 아닌 멀리서 법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의뢰인들을 위해 부산, 인천, 의정부, 남양주, 제주에 분사무소를 개소하여 전국에 있는 의뢰인들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대구 분사무소는 유제철 변호사가 담당하게 되었으며 유제철 변호사는 대구 지역에서 오랜 변호사 생활을 하였으며 각종 성범죄, 마약, 형사, 부동산 분야 등의 사건들을 해결하며 대구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었며 대구 분사무소는 서울 본사와 협력하여 서울 본사와 동일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이번 대구 분사무소를 개소하면서 대구 지역에서 법률문제로 힘들어하고 계시는 의뢰인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어 기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이 대구 의뢰인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였으며 “대구 분사무소를 통해 부산 분사무소와 함께 경상도 지역 의뢰인들에게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이번 대구 분사무소 개소에 큰 포부를 밝혔다. 출처 : 이로운넷(https://www.eroun.net)   [기사 바로가기]

최근 의료용 마약류인 프로포폴의 오남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면서, 이에 대한 강력한 관리와 처벌이 요구되고 있다. 프로포폴은 의료 현장에서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목적으로 사용되는 약물이지만, 일명 ‘우유 주사’로 불리며 일부 의료진과 환자들 사이에서 남용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프로포폴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들을 점검한 결과, 상당수 의료기관에서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들 중 일부는 의료진이 직접 프로포폴을 과다 투약하거나, 이를 본인 또는 타인 명의로 처방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의료기관의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프로포폴을 포함한 마약류 취급 보고의무 위반 ▲처방전 기재 의무 위반 ▲마약류 저장시설 기준 미준수 등이 있었다. 특히, 의료진이 직접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셀프 처방’ 문제는 지난 2월부터 금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병·의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하거나, 이를 유통·판매하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며, 처벌 수위도 결코 가볍지 않다. 단순 투약의 경우에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상습 투약이나 판매·유통이 적발될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특히, 마약류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결 경향이 점차 엄격해지는 추세다. 과거에는 초범일 경우 자백이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등의 선처 가능성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마약류 범죄가 개인의 일탈을 넘어 사회적으로 중대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프로포폴은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마약류이지만, 불법적으로 사용되면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다. 특히 의료기관 종사자가 본인이나 지인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투약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마약류 범죄는 초범이라도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도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했다가 법적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적 문제에 직면한 경우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법적 대응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프로포폴 오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속과 처벌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예방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는 프로포폴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처방량 상위 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환자들의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도 강화하고 있다.  마약류 범죄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프로포폴의 불법 사용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과 정부, 그리고 국민 개개인의 경각심이 필요하며, 관련 법규와 처벌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안팍 신승우 변호사 출처 : 문화뉴스(https://www.mhns.co.kr)   [기사 바로가기]

한때 ‘마약 청정국’이라 불렸던 대한민국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최근에는 학교나 대학가에서도 마약류가 발견되면서 사회적인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과거에 주로 유통되던 대마나 필로폰과 달리, 최근에는 합성대마, LSD, 그리고 일반인에게는 다소 생소한 환각버섯까지 국내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환각버섯은 일명 ‘마술 버섯(magic mushroom)’이라고도 불린다. 이는 환각을 유발하는 사일로시빈(psilocybin)과 사일로신(psilocyn)이라는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성분들은 인간의 뇌 활동에 영향을 미쳐 시공간 감각을 왜곡시키고 강한 환각 증상을 일으킨다. 마약류 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일로시빈과 사일로신은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으로 분류되며, 이는 가장 강한 규제를 받는 약물군에 해당한다.   최근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미국에서 사일로신과 대마가 함유된 과자류 1.5㎏과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국제우편을 통해 밀반입한 일당을 구속기소했다. 또한, 불가리아에서 엑스터시를 밀수입하려다 적발된 혐의도 추가됐다. 이 사건을 통해 마약류의 수입 경로가 더욱 다양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신승우 변호사는 “환각버섯은 단순한 기호식품이 아니라 강력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다. 특히 환각버섯에서 추출된 사일로시빈과 사일로신은 필로폰보다도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될 정도로 중독성과 부작용이 심각하다.”며 “이를 재배하거나 가공하는 행위는 향정신성의약품 제조로 간주되며, 소지·투약·유통 등의 모든 행위가 엄격히 처벌된다. 제조 행위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젊은 층 사이에서 환각버섯이 ‘입문용 마약’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퍼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명문대 학생들로 구성된 마약 동아리가 단체로 마약을 유통·복용하다가 적발된 사건에서도 환각버섯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신 변호사는 “유튜브 등에서 마약류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면서, 일부 젊은 층이 환각버섯이나 LSD가 비교적 안전한 약물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오정보이며, 환각버섯은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마약류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들어 환각버섯의 밀반입 경로도 다양화되면서 관련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다. 과거에는 미국이나 캐나다를 통한 유통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불가리아 등 유럽 국가에서도 환각버섯이 국내로 밀수입되려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계 당국은 해외 직구나 국제우편을 이용한 마약 밀반입을 철저히 단속하고 있으며,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막기 위한 법적 대응도 강화하고 있다.   환각버섯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접근하기엔 위험성이 너무 크다. ‘마약 청정국’이라는 타이틀을 되찾기 위해서는 개인의 경각심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인식 개선과 강력한 법적 대응이 필수적이다.   출처 : 라이브뉴스(http://www.livesnews.com/)   [기사 바로가기]

최근 해외에서 대마 합법화가 확산되면서 대마 성분이 함유된 가공품을 국내로 밀반입하거나 이를 소비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경찰과 세관 당국은 국제우편 및 여행객 수하물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대마 가공품을 집중 단속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적발 건수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미국·캐나다 등 대마 합법 국가에서 들어오는 국제우편 및 특송 화물에서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젤리, 초콜릿, 오일 등의 제품이 다수 적발되고 있다. 올해 초 서울세관은 미국에서 출발한 국제우편을 통해 대마가 함유된 캔디 3kg을 밀반입하려던 일당을 적발했다. 해당 제품들은 일반 사탕과 유사한 형태로 포장돼 있어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경찰청은 지난달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젤리를 투약한 20대 남녀 5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외국에서 구매한 대마 젤리를 온라인을 통해 공유하며 섭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이 SNS를 통해 대마 제품을 구매하고 국내로 반입한 것으로 보고 유통 경로를 추적 중이다. 문제는 일부 소비자들이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대마 가공품을 국내에서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마약류 관리법상 대마는 엄격히 금지된 마약류로 분류되며,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국내로 들여오거나 사용하면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구매한 제품이라도 국내로 반입하는 순간 마약류 관리법 위반이 될 수 있다. 국제우편을 통한 대마 제품 반입은 단순 소지와 달리 밀수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어 형량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다. 일부 소비자들은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단순한 건강보조제나 기호식품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지만, 국내에서는 엄연히 불법이다. 해외여행 중 대마 관련 제품을 섭취한 경우에도 국내 입국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관세청과 경찰청은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제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우편 및 특송 화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세관에서는 해외 합법 국가에서 출발하는 화물에 대한 검색을 한층 강화하고 있으며, 경찰도 온라인에서 불법 대마 제품을 판매·유통하는 사이트와 SNS 계정을 추적하고 있다. 대마 성분이 포함된 가공품이 해외에서 흔하게 유통되고 있어 밀반입 시도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대마 성분을 포함한 제품을 단순히 호기심으로 구매하거나 사용하더라도 국내법상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들은 해외 직구나 여행을 통한 무심코 한 행동이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무엇보다 마약류 관리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함께, 마약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안팍 신승우 변호사   출처 : 비욘드포스트(https://www.beyondpost.co.kr/)   [기사 바로가기]

최근 불법촬영 범죄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과 몰래카메라(일명 ‘몰카’)를 이용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피해자 보호와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불법촬영 범죄란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촬영된 영상을 유포·소지·판매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동의 없는 촬영 자체만으로도 중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촬영물이 유포될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 최근 경찰청과 검찰의 수사 결과, 불법촬영 범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나 온라인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달 경찰은 수도권 일대 대학가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후, 이를 다크웹과 SNS를 통해 판매한 일당을 검거했다. 이들은 최신형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화장실, 탈의실 등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했으며,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보장되는 플랫폼을 통해 영상을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성범죄변호사 안주영 대표변호사는 “불법촬영 범죄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다고 보기 어렵다. 최근에는 범죄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으며, 특정 집단이 이를 조직적으로 유포하는 사례가 많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불법촬영 범죄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며, 유포된 영상이 한 번 인터넷에 퍼지면 완전히 삭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처벌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만약 촬영물을 유포했다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아닌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안주영 변호사는 “최근 법원이 불법촬영 범죄에 대해 엄격한 판결을 내리고 있으며, 특히 영상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형량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다.”며 “가해자가 초범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고통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여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 변호사는 “불법촬영 범죄는 가해자는 물론이고 단순한 영상 소비자까지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유포된 영상을 공유·저장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경고하며 “만약 관련 혐의에 연관되었을 경우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성범죄변호사와 상담을 먼저 받는 것이 좋다.” 라고 전했다. 불법촬영 범죄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다. 피해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범죄이며, 가해자는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개인의 경각심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인식 개선과 강력한 법적 대응이 필수적이다. 불법촬영 범죄가 더 이상 용인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법 집행기관, 그리고 우리 모두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출처 : 로이슈(https://www.lawissue.co.kr)   [기사 바로가기]

  수억 원대의 사기에 당해 고통 속에 하루하루 막막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피해자들은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출처 : 실화탐사대(www.youtube.com/@MBCtrueOn)

금리인하요구권처럼 개인의 채무조정 요구권 시행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일부 금융사들이 채무조정 신청과 심사 요건을 해당 법보다 더 까다롭게 운영해 채무조정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캐피털회사가 공지한 채무조정신청 안내문입니다.  '채무조정 요청 거절 사유를 살펴봤습니다.  대출이 나간 뒤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등은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관련법에는 없는 거절 사유입니다.  관련 법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거나 변제능력에 큰 변동이 없는데도 신청하는 등의 경우만 채무조정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또 다른 캐피털회사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소득 감소자 등 경제적 약자만 채무조정 신청이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해당 여전사 고객센터 : 조건이 부합하셔야 되는데요. 실직, 폐업, 질병 및 사고,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 또는 소득감소자에 한해서 상환유예, 상환기간 연장…]  하지만 해당 법은 대출채권 관련 소송이나 신복위·법원의 채무조정절차 등이 진행 중인 게 아니라면 채무조정 신청의 기회를 폭넓게 열어놨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 후 6개월을 딱 정해놓고 하는 것은 채무조정 요청하는 기회조차 없는 것처럼 만들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안주영 / 법무법인 안팍 (대표변호사) : 개인채무자 보호법 35조의 취지는 개인금융채무자라면 누구든지 예외 사유를 제외하고는 신청이 가능한 걸로 돼 있는데, 고령자, 중증장애인, 소득감소 등 외에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선 사실상 채무조정을 거절하고 있는 거죠.]  논란이 되자 해당 금융사들도 대출 6개월이 안 되거나 소득이 안 줄어도 채무조정 신청할 수 있고, 채무조정이 승인될 수도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출처 : SBS Biz(https://biz.sbs.co.kr/) [기사 바로가기]

 마약 유통의 새로운 방식으로 자리 잡은 '던지기' 수법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다. 던지기는 마약 판매자가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면 구매자가 이를 찾아가는 방식이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거래가 가능해 단속이 어려운 것이 특징이다. 최근에는 초등학교 놀이터, 아파트 화단, 병원 화장실 등 생활 공간에서조차 마약이 유통되는 사례가 적발되며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찰과 검찰이 확보한 사건 기록에 따르면, 마약 거래 장소는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다. 주택가 화단, 상가 에어컨 실외기, 공원 벤치 아래, 우편함, 심지어 공중화장실 변기 뒤까지 마약이 숨겨지는 장소로 이용된다. 특정한 표식을 두거나 정해진 시간에 찾아가는 방식으로 범행이 이루어지며, 거래자들은 흔적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명을 사용하고 현금을 익명으로 입금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이러한 방식은 주로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보장되는 메신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한 치밀한 전략이 활용된다. 최근 마약 던지기를 통한 범죄가 늘면서, 이에 대한 법적 대응도 강화되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을 제조·수입·수출·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단순 소지·사용의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던지기 수법의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만나지 않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가담 정도를 밝히는 것이 관건이 된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박민규 변호사는 "던지기 수법은 기존의 대면 거래보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더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중대 범죄이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또한, "단순한 마약 운반책이라 할지라도 가담 정도에 따라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정확한 법적 대응을 위해 마약전문 변호사등과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도 마약 던지기 범죄 근절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마약류 수사 전담팀을 확대 운영하고, AI 기반 감시 시스템을 도입하여 주요 거래 장소를 추적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위장 수사 제도를 활용해 수사관이 구매자로 가장하여 마약 유통 조직을 추적하는 방법도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마약 던지기를 통한 거래는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감시와 강화된 법적 제재가 요구되고 있다.   출처 : 로이슈(https://www.lawissue.co.kr)   [기사 바로가기]

최근 크게 증가한 성범죄인 강제추행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성범죄의 일종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 등의 방법으로 추행했을 때 성립하는 성범죄이다. 특히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는 일상생활 속에서 단순한 오해 또는 신체 접촉만으로도 성립이 가능한 범죄이다. 특히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사건이 발생한 사건의 장소, 피해자의 나이, 관계 등에 따라 강제추행이나 공중밀집장소 추행, 위계에 의한 추행, 아청법 위반 등 각기 다른 추행의 혐의가 추가가 된다. 강제추행 사건은 형법 제298조에 의거해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중범죄이며. 지하철, 버스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하는 강제추행 범죄의 경우는 성폭력특별법에 의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들 쉽게 생각하고 있는 동성 간의 강제추행 처벌은 이성 간에 발생한 강제추행보다 가벼울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데 이 또한 사실이 아니며 엄하게 처벌을 받는 엄연한 성범죄이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야 한다. 만약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미성년자 추행 죄가 적용되며, 아동 청소년보호법에 의거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미성년자 추행의 경우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고,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아동을 추행한 경우 일반 강제추행에 비해 훨씬 처벌 수위가 무겁다. 강제추행의 경우 본인이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다면 범죄가 성립이 가능한 범죄이기에 자신이 강제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증거물을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인의 억울함을 입증하기에 매우 어렵다.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해당 장소의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기에 초기에 성범죄 사건을 다수 다뤄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지, 본인의 진술에는 부족함이 없는지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대표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기사 바로가기]

김포 빌라 2층서 반려견 던진 부부 경찰, 동물보호법·아동복지법 위반 검토 입건 전 내사 착수…법조계 “혐의 충분”   10살 아들이 보는 앞에서 반려견을 2층 창밖으로 내던진 부부를 대상으로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 경찰은 동물학대는 물론 아동학대 혐의 적용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 법조계에선 부부가 강아지를 창밖으로 던져 해를 가했고, 아이에게는 정서적 충격을 줬다는 점에서 두 혐의 모두 적용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9일 동물구조단체 위액트에 따르면 A·B씨 부부는 지난 10일 오후 5시쯤 김포시의 한 빌라 2층 복도에서 10살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강아지를 창문 밖으로 던졌다.   위액트가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여성 B씨가 현관문에서 나와 도망가려는 강아지의 목덜미를 거칠게 잡아 올리자 남성 A씨가 두 손으로 낚아채 곧바로 복도 창문 밖으로 던지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다. 이 모습을 지켜본 아이는 부모가 집 안으로 그냥 들어가려 하자 다급하게 1층으로 뛰어갔다. 강아지는 다행히 생명을 구했지만, 다리뼈가 부러져 수술을 받아야만 했다. 위액트는 이들 부부와 6시간의 대치 끝에 고소·고발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강아지의 소유권을 넘겨받아 보호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부부는 위액트에 안고 있던 개가 갑자기 팔을 밟고 뛰어내렸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CCTV 영상과는 배치되는 주장이며, 복도 창문 역시 강아지가 뛰어내리기엔 폭이 좁아 부부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져 보인다. 이들 부부는 부부싸움을 하던 중 벌어진 일로, 학대 의도가 없었다고도 항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관할 경찰서인 경기 김포경찰서는 내사를 진행하며 A·B씨 부부의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경찰은 당시 관련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부부에게 동물보호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한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동물보호법상 동물의 몸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아동복지법에선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박민규 법무법인 안팍 변호사는 “동물학대 혐의 적용은 충분히 가능하고, 아동학대 혐의 역시 아이가 느꼈을 정서적 충격을 고려하면 적용할 수 있다”며 “아이가 바로 강아지에게 뛰어가는 것으로 보아 평소 큰 애착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데, 자신이 신체적 체벌을 받는 것보다도 더 심한 고통을 느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 세계일보(https://www.segye.com/)   [기사 바로가기]

의대 교수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제출한 사직서의 법적 효력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민법상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는 이가 고용주에게 사직 의사를 밝히고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나면 사직 효력이 생기는데, 의대 교수들이 지난달 25일부터 제출한 사직서가 이 조항에 해당하느냐는 것이다.   ◇ 자동 사직 가능할까…국가공무원법 적용 여부 두고 의견 갈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른바 '빅5' 병원(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병원)을 비롯한 전국 의대 교수들은 지난달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했다. 정확한 규모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빅5 병원 교수 5천947명 중 사직서를 제출했거나 제출 의사를 밝힌 인원은 총 2천899명으로 전체의 49% 정도다. 이후 지방 소재 의대 교수들도 사직서 제출 릴레이를 이어갔다.   사직서 제출 한 달이 되는 이달 25일을 기점으로 실제 병원을 떠나는 교수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법 제660조는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통고 후에 한 달이 지나면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안팍 정현진 변호사는 국가공무원법 적용과 관련해 "특별법 우위의 원칙이 있어서 국립대 교수에 대해서는 민법보다는 국가공무원법이 우선할 수 있다"며 "다만 사립대 교수에 대해선 규정을 정확히 파악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기사 바로가기]

40대 남성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10대 초등학생에게 접근해 성범죄를 저질렀다. 그는 자신을 19살이라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40대 후반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는 경기도의 한 룸카페에서 초등생 B양과 성관계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오픈 채팅방을 통해 만난 B 양에게 “그냥 용돈 받고 데이트만 하면 된다”, “신체 접촉은 절대로 안 하겠다”라며 접근하며 인지발달이 더딘 피해자에게 자신을 19살이라고 속이기도 하였다. 최근 각종 앱의 등장으로 온라인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을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경우가 남녀노소 불문하고 매우 크게 증가하였다. 어떤 사람인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단순 메신저 대화만 주고받고 만남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미성년자와 관련한 성범죄사건이 많이 발생한다. 아직 성에 관한 가치관이 발달하지 못한 어린 미성년자들은 성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미성년자의 경우 본인의 성적 자기결정권도 매우 약하며 성인 남성을 힘으로 제압하기도 어렵고, 종국적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이라 함은 만 19세 이상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는 것으로 성립되는 매우 중한 성범죄인다. 이는 합의를 하고 관계를 가졌어도 실형을 받는 범죄이며 기본 처벌 수위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즉 벌금형이 없다는 소리며 관계 시에 폭행, 협박 등을 통해 관계를 가졌다면 이는 미성년자 강간으로 죄명이 바뀌고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하지만 억울한 사건 유형도 발생하는데 미성년자라는 것을 숨기고 만나 관계를 가지거나 성매매를 하는 경우가 그러한 경우이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피해자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인지 전혀 인식하지 못해야 하는데, 만약 억울하게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법률적인 근거를 토대로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해야 한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부산 지사장을 담당하고 있는 정현진 형사 전문 변호사는 “만약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 휘말렸다면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당시 상황 및 피해자의 용모, 복장과 둘이 나눴던 대화 내용 등 모든 것들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라며 “이는 법률전문가가 아니고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급하다”라고 말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정현진 형사 전문변호사) 출처 : 더페어(https://www.thefairnews.co.kr)   [기사 바로가기]

충남 천안의 한 공장 여자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동영상을 촬영한 경비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작년 10월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7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몰래카메라 범죄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흔히 ‘몰카’라고 하는데 이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하며 피사체의 동의 없이 카메라나 유사 기능을 갖추고 있는 기기 등을 통해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며 촬영한 사진 및 영상의 수가 많거나 화장실 몰카, 성관계 몰카 등 수위가 높다면 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더불어 피해자가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이는 단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아동 청소년 법 위반으로 들어가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몰카 범죄의 경우 일반적인 추행 사건 보다 형량이 높은데 그 이유는 단순히 촬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촬영물을 배포, 판매하는 등 2차 가해까지도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당 범죄 사실이 들통날까 두려워 촬영물을 삭제하는 것도 좋지 않은 생각이며 그 이유는 디지털 포렌식의 발전으로 인해 삭제했다 하여도 대부분 복구가 가능하기에 삭제한 사실이 적발된다면 이는 증거 인멸로 판단되어 구속까지 가능하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부산 지사장을 담당하고 있는 정현진 형사 전문 변호사는 “만약 본인이 이러한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연루가 되었다면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야 한다”라며 “해당 사건에 대해 정확한 증거 수집 및 상황 정리를 통해 억울한 사건이라면 억울함을 풀어야 하며 인정 사건인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며 반성하며 본인의 죄를 최대한 선처 받는 것이 좋다”라고 전했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정현진 부산 지사장   [기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