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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New케타민 때문에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도와주세요
얼마 전 지인과의 술자리 이후 케타민을 투약한 사실이 있습니다. 호기심으로 한번 투약한건데요 그런데 최근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초범이고, 이전에 마약과 관련해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으며 지금 생각하면 정말 후회스럽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형이나 전과가 남을 수 있는 건가요? 경찰 조사가 처음이라 너무 두렵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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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클럽에서 실수로 강제추행을 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며칠 전 지인들과 함께 클럽에 갔다가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춤을 추다가 옆에 있던 여성과 몸이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춤을 추는 분위기였고 상대방도 자리를 피하지 않길래 괜찮은 줄 알고 허리를 잡거나 엉덩이 쪽에 손이 닿는 스킨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대방이 화를 내며 자리를 떠났고, 며칠 뒤 경찰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가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고의로 추행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클럽 특성상 사람이 많고 스킨십이 흔한 분위기라 서로 어느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강제추행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경찰 조사가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럽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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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진짜 그러려고 그런게 아닌데 무심코 칼을 들고 협박을 했어요
얼마 전 지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감정이 너무 격해져 주방에 있던 칼을 손에 들고 언성을 높인 적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다가가거나 실제로 해칠 생각은 전혀 없었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무심코 칼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그 모습을 보고 크게 놀라 이후 경찰에 협박 혐의로 신고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죽여버린다 같은 말을 한 기억도 없고, 잠깐 들었다가 바로 내려놓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특수협박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너무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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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제가 실수로 기기를 작동해서 다른 직원의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얼마 전 회사에서 근무 중이었는데, 작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기를 점검하다가 제가 조작을 잘못해 기기가 예상보다 빨리 작동해 버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근처에 있던 다른 직원이 피하지 못하고 다리를 다쳤고, 결국 병원에서 다리 골절 진단을 받았다는 연락을 들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그런 것이 전혀 아니었고 평소에도 해당 업무를 반복해서 해오던 상황이었으며, 사고가 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측과 상대 직원 측에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경찰 조사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너무 불안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가요? 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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