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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New동창회에서 만난 친구가 준강간으로 신고했습니다. 동의했어도 처벌 받나요?
얼마 전 동창회에서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거기에 어릴 때 친하게 지내던 여자애도 있었어서 반가운 마음에 같은 테이블에 앉아 얘기하며 술을 마셨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좋아졌고 자연스럽게 둘이 따로 나가서 한잔 더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근처 모텔로 이동해 서로 동의하에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친구가 저를 준강간 혐의로 신고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분명 서로 동의하에 있었던 일이라 생각했는데 너무 당황스럽고 억울합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왔는데 동의하에 관계를 했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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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필로폰 구매 시도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텔레그램에서 마약을 구할 수 있다는 글을 보고 호기심에 판매자에게 연락했습니다. 계좌번호를 받아 입금한 뒤,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에 물건을 찾으러 갔는데 그곳에는 이미 경찰들이 대기하고 있었고 현장에서 바로 체포되었습니다. 필로폰을 실제로 받거나 투약한 적은 없습니다. 단순히 구매를 시도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처음 겪는 일이라 너무 무섭고 불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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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버스에서 몰래 촬영을 하다 걸려서 신고당했습니다. 초범인데 전과가 남을까요?
버스 안에서 제 앞에 서 있던 여성분이 짧은 치마를 입고 있어서 순간적인 호기심에 휴대폰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런데 촬영 소리가 너무 커서 바로 들켜버렸고 여성분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다음에 또 추가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초범이고 그때 왜 그랬는지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전과가 남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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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호기심에 케타민을 한 번 했는데 실형이 나올 수도 있나요?
클럽에서 알게 된 친구가 저한테 "이거 한번 해보자" 하면서 케타민을 보여줬습니다. 호기심에 그날 한 번 친구랑 같이 투약했고 그 이후로 또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에서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 친구가 경찰에 잡히면서 제 이름을 이야기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구매한 적도 없고 친구가 준 걸 한 번 해본 게 전부인데 이런 경우도 실형까지 나올 수 있는 건가요? 감옥에 갈까 봐 너무 겁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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