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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New텔레그램에서 대마를 구매만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지인과 만나 이야기를 하는 도중 요즘 인터넷으로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다며 저에게 텔레그램 아이디를 알려줬습니다. 호기심 반, 충동 반으로 연락해서 대마를 구입했지만 막상 받아보니 무서워져서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판매했던 사람이 경찰에 잡히면서 구매자 명단에 제가 포함됐다며 조사 출석 요구서를 받았습니다. 마약을 안 했는데도 구매만으로도 처벌이 될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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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시비가 걸려서 음료수 캔을 던졌는데 특수폭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길을 걷다가 다른 일행과 어깨가 부딪히면서 말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서로 고성이 오가던 중 상대방이 욕설을 퍼붓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음료수 캔을 던졌습니다. 그게 상대방 어깨에 맞으면서 작은 상처가 났고 이후 경찰이 출동해 저를 특수폭행 혐의로 조사하겠다고 합니다. 저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던진 건데, 흉기가 아니라 그냥 캔 음료였고 상대방도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특수폭행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가 있나요? 너무 불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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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친구들과 해외에서 대마 피웠는데 신고당했습니다, 처벌될까요?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갔다가 대마초가 합법이라고 해서 호기심에 한번 피워봤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뒤에는 별일 없을 줄 알았는데 같이 했던 친구들이 계속 대마를 몰래 흡연하다 적발되었고 저도 대마를 피웠다고 진술하는 바람에 결국 저에게도 경찰 조사 출석 요구가 와서 너무 불안합니다. 합법인 곳에서 했던 것인데도 한국에서 처벌을 받게 되나요? 단순히 호기심으로 해본 것 뿐인데 전과가 남을까 봐 너무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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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합의한 관계였는데 준강간 혐의로 신고당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처벌받나요?
최근에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내던 여성분과 주말에 함께 데이트를 하며 술도 같이 마셨습니다. 서로 호감이 있는 상태였고 분위기가 좋아져 그날 자연스럽게 모텔에 갔습니다. 이후에 여성분이 저를 준강간 혐의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분명 서로 마음이 통해 있었던 일이라 생각했는데 준강간으로 신고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모텔에서의 상황이라 서로 호감이 있었던 걸 보여 줄 방법이 없어서 너무 불안합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되는 건지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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