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안팍 형사센터

성범죄

지하철이 너무 붐비는 출근 시간대라 사람들이 서로 밀리고 몸이 닿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서 있던 분이 갑자기 돌아보더니 왜 엉덩이를 만지냐며 큰 소리를 쳤고, 저는 당황해서 바로 손을 들며 부인했지만 그 자리에서 강제추행으로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일부러 손을 댄 적이 절대 없고, 사람들이 밀리는 과정에서 살짝 스친 것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이후 경찰 조사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저 같은 상황에서도 정말 강제추행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손이 어떻게 닿았는지도 기억이 안 나서 너무 불안합니다.

성범죄

몇 달 전에 만남을 이어가던 파트너와 사적인 공간에서 성관계를 하던 중 제가 촬영해도 되는지 분명하게 물어봤고, 상대방도 괜찮다고 말하면서 직접 화면을 보기도 했습니다. 동의를 해서 촬영했고 영상을 외부에 보내거나 저장해 두고 반복해서 본 것도 아니고 두 사람만 알고 있는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갑자기 상대방이 “그때 촬영은 동의한 게 아니다”, “영상이 남아 있는 것만으로도 불법촬영이다”라며 저를 고소하겠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는 정말 동의를 받고 촬영했고 유포나 전송 같은 건 절대 하지 않았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불법촬영으로 처벌될 수 있는 건가요? 너무 불안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마약범죄

저희 오빠가 갑자기 경찰에게 긴급 체포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가족 모두가 이해하지 못했는데 경찰 말로는 오빠가 심부름 정도로 생각하고 운반한 가방 안에 마약(필로폰으로 추정됩니다.)이 들어 있었고 그 행위를 마약 운반으로 보고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오빠는 정말 마약을 한 적도 없고 그 가방 안에 이런 게 들어 있는지도 몰랐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저 아는 지인이 급하게 부탁하면서 “좀 옮겨주기만 하면 된다”라고 해서 옮겨준 것 뿐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고 충격적이라 가족 모두가 지금 아무 것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정말 몰랐던 경우에도 처벌이 되는 건가요? 오빠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너무 두렵습니다.

재산범죄

최근 여러 가지 대출 광고가 너무 많이 나오고, 제 상황에 맞는 대출이 뭔지 잘 모르던 중 SNS에서 “금리를 낮춰주는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기존 대출을 대신 정리해주려면 본인 명의 통장이 필요하다”, “일시적으로 통장을 확인해야 절차가 진행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고 저는 크게 위험한 일인지도 모르고 그냥 도움 받는 절차 중 하나라고 생각해 통장과 비밀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은행에서 출금 제한이 걸렸고 경찰로부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사기 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정말 사기에 이용될 거라고는 전혀 몰랐고 그냥 금리를 낮춘다길래 제 정보를 준 것 뿐인데 저도 처벌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너무 두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