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불법촬영 사복경찰 체포

의뢰인은 퇴근길 지하철 역사 내 외부로 향하는 출구 계단을 올라가던 중 앞서 계단을 올라가던 여성의 치마 아래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속옷을 촬영하던 중 인근에서 이러한 의뢰인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사복경찰에게 적발당하였고, 곧장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안입니다. 현행범 체포 이후 위 촬영 당시 사용하였던 의뢰인의 휴대전화는 경찰에 임의로 제출하고, 피의자 신문조사를 진행한 다음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을 찾아주셨습니다.

아청물 구매, 다운, 소지

이 사건 의뢰인은 SNS에서 광고 링크를 타고 들어가, 문화상품권으로 결제하여 음란물 링크를 전송받는 방식으로 음란물을 시청하였습니다. 이후 이 행위가 수사기관에 포착되어 수사가 시작되자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길거리 강제추행

의뢰인은 30대 회사원 남성으로 회사 이사들과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고 회사 이사를 귀갓길에 모시고 돌아가던 도중 지하상가에서 한 여성과 가볍게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여성은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다음날 저희 안팍에 의뢰해 주셨습니다.

클럽 원나잇 준강간 2회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쇼핑몰을 운영하던 20대 남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이 일하는 클럽에 방문하였고 해당 클럽에서 고소인과 같이 놀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도 고소인과 의뢰인은 어느 정도 일면식은 있었습니다. 새벽까지 술을 먹고 의뢰인은 고소인을 집에 보내려고 하였으나 고소인은 의뢰인의 집에서 더 놀고 싶다고 하였으며 택시를 타고 가는 도중에도 키스하면서 의뢰인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후 의뢰인과 고소인은 성관계를 2회 하였는데 다음 날 고소인은 의뢰인을 돌연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데이팅 어플 준강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30대 직장인으로 외로운 마음에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고소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로 같은 직종에서 일하고 있기에 공통되는 부분이 많아 대화가 잘 통하여 서로 적극적으로 대화하였고 1주일 정도 지난 후 서로 점심 식사를 하고 와인을 마시는 등 매우 사이가 가까워져 4번 정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당일 와인바에서 와인을 마시다가 고소인에게 의뢰인의 집에서 와인을 더 마시자고 제안하였고 같이 라면을 먹으며 와인을 마셨고 영화를 보던 도중 고소인이 졸린다고 하였고 의뢰인은 자고 가라는 제안을 하여 고소인은 의뢰인의 옆에 누워서 자겠다고 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의뢰인의 몸을 더듬자 의뢰인은 자연스럽게 스킨십하며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 의정부 분사무소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성착취목적 대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성적인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송하였고 피해자 제외 다른 아동청소년 약 10명에게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메시지를 전송하였습니다.

금융거래 정보 제공 통지 성매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성매매를 지속적으로 하던 남성으로 어느 날 금융거래 정보 제공 사실 통보서를 받게 되어 경찰에 문의하니 성매매를 했냐는 질문에 의뢰인은 처음에 부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의뢰인은 조사를 받겠다고 하였고 저희 안팍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금융거래 정보 제공 통지 성매매

이 사건의 의뢰인은 금융거래 정보 제공 사실 통보서를 발급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한 후에 경찰에 전화하였더니 성매매를하였으니 조사를 받으라고 하였고 오래전 일이라 의뢰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입금한 내역이 남아 의뢰인은 두려운 마음에 저희 안팍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내연녀 성관계 불법 촬영

이 사건의 의뢰인은 고소인과 내연관계인 사이로 둘은 성관계를 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같이 낚시를 가게 되었는데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부인이 해당 영상을 발견하게 되었고 상간녀 소송에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고소인이 의뢰인을 불법 촬영하였다고 고소하여 저희 안팍 의정부 분사무소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휴가지 강제추행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30대 남성으로 친구들과 휴가를 맞춰 강원도로 놀러 갔습니다. 새벽까지 술을 마시던 의뢰인은 호텔 앞에 있던 여성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우연히 피해자와 의뢰인의 직업이 비슷하여 서로 대화가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의 펜션으로 차량을 통해 움직였고 자리가 좁아 피해자는 의뢰인 무릎에 앉았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다리를 계속 쓰다듬었고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의뢰인은 본인에게 호감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숙소에서 술을 먹다 피해자가 차에 가방을 두고 내려 찾으러 간다고 말해 같이 움직였고 피해자가 엉덩이를 밖으로 빼고 가방을 찾자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었고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성관계 영상 불법촬영 및 반포

이 사건의 의뢰인은 20대 여성으로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관계를 가지는 동안 남자친구가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자고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불안한 마음에 본인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자고 하여 본인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남자친구는 이혼 후 자녀까지 있는 사람이었으며 현재도 다른 여성과 교제하는 중에 있어 화가 난 마음에 다른 여성의 전화번호를 요구하여 받아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관계 영상 목록과 촬영한 사진을 해당 여성에게 보내었고 이에 고소인에게 고소를 당하여 의뢰인은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배포, 통매음, 아동 성희롱

이 사건의 의뢰인은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14세 피해자와 라인이라는 메신저를 통해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둘은 SM 플레이 관련하여 전화 통화로 자주 노예 플레이를 하였으며 서로 성기 사진과 가슴 사진 등을 보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룸 카페에 가서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고 의뢰인은 거절하며 단순 사진만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의 호감 표시를 피해자가 받아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매우 심한 성적인 욕설과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배포 및 통신매체이용음란,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매개, 성희롱 등의 죄목으로 처벌을 받게 되자 저희 안팍에 찾아오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