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2회

이 사건의 의뢰인은 30대 남성으로 술을 마신 후 휴대폰을 사용하여 불법 성매매 업소에 전화를 걸어 화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2회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 업소가 단속되어 장부에 적혀있던 의뢰인의 정보와 계좌 내역까지 확보한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에게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자 걱정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텔레그램 단체방 아청물 소지

의뢰인은 2025. 1. 1.부터 1. 2.까지, 불상의 인물이 운영하던 텔레그램 단체방에 일시적으로 입장하여, 그곳에 게시된 영상 중 일부가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남성의 자위 영상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단체방이 수사기관의 함정수사에 의해 운영된 것이며, 참여자 명단이 확보되었다는 이야기를 접하고 불안감이 커지던 중, 법무법인 안팍을 찾아 상담하였습니다.

준강간미수

의뢰인은 러닝 동호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진 뒤, 심신상실 상태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초 의뢰인은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검찰 송치 전 자발적으로 입장을 번복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택시 강제추행

의뢰인은 택시를 운전하다 피해자를 택시에 태웠습니다. 만취 상태의 피해자가 술에 취해서 눈물을 터트리자 의뢰인은 운전하던 택시를 잠시 정차하고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한 강제추행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저희 안팍 부산 분사무소로 방문하였습니다.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다니던 독서실 화장실에 침입하여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상태로 소년보호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길거리 강제추행

이 사건 의뢰인은 20대 후반의 취업준비생으로, 친구들과 밤새 술을 마신 후 새벽에 지하철을 기다리며 역 근처 벤치에 앉아있었는데, 지나가던 여성 피해자가 다가와 같은 벤치에 앉았고, 의뢰인과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화 도중, 의뢰인은 술김에 피해자를 위로하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등을 토닥거리는 등 스킨십을 시작하였고, 이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기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자는 화들짝 놀라며 의뢰인과 그 자리에서 다툼을 벌였고, 이 모습을 지켜본 행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의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이 사건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재수학원생으로, 학원 등하원 중 버스 앞자리에 앉은피해자가 잠든 사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알아차리고, 가슴 만지는 장면을 촬영하여 그 영상을 증거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의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독서실에 방문하여 화장실에 들어가게 되었고 피해자가 옆의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 칸막이 밑으로 휴대전화를 넣었고 동영상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다음 날 다시 침입하여 휴대전화로 불법촬영을 시도하였고 바로 적발되었습니다.

지하철 몰래카메라 촬영

지하철 열차 내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다 신고당했고 퇴근길에 집앞에서 기다리던 경찰에게 긴급체포 당한 후 휴대폰도 압수당하며 압박수사를 당한 의뢰인이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하다며 안팍을 찾아주셨습니다.  

성매매 알선

이 사건 의뢰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극도의 우울감과 공허함에 시달리다 SNS를 통하여 소위 오프라고 부르는 불특정 상대와의 만남을 찾는 글을 보고 위로를 받기 위하여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자신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수를 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찾아오셨습니다.

친구 상의 몰래카메라 촬영

이 사건의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여성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의뢰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자취방에서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고 피해자가 잠이 든 상황에 의뢰인은 피해자의 상의를 들춰 카메라로 촬영을 하였고 그 모습을 본 피해자는 매우 당황하였고 신고를 하게 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아청물 제작, 배포, 소지, 아동 음행매개

의뢰인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인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에게 돈을 지급하고, 노출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여 전송 받았다며 의뢰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