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靑-정부행사 22건 '특혜 수주' 의혹 법인설립 전에도

뉴스기사 일부 발췌   내용   박민규 / 변호사, 안팍 법률사무소"법인등부등본은 그 법인과 거래하는 제3자에게는 거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사보기]

[인터뷰] "코로나 격리자 세무사 시험 응시 불가"

뉴스기사일부발췌   내용   이에 따라 시험 기회를 빼앗긴 수험생들이 문제를 제기할 경우 법적 부담이 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민규 법률사무소 안팍 변호사는 "별도의 시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계획도 없지 않느냐"면서 "수험생들이 '직업 선택의 자유 등 헌법상 중대한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자가 격리 시험장을 만드는 편이 더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기사보기]

[인터뷰] 日강제징용 기업 자산압류 개시 임박

뉴스 기사 발췌   내용   박민규 안팍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압류명령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해도 바로 매각명령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일본제철의 즉시항고가 11일까지 나오지 않아야 압류명령이 확정된다"며 "확정 이후에도 심문절차와 주식감정절차가 있어 상당한 시일이 사법절차를 위해 소요될 것으로 보여 당장 피엔알의 주가나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기사보기]

[인터뷰] '성폭행 혐의' 미결수 -> 기결수... 왜?

  내용   박민규 변호사는 "형이 확정돼 집행을 받고 있는 수형자는 아직 법적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로 구금된 미결수와는 다르게 푸른색 수형복을 입는다"고 설명했다. 즉 형사재판을 통해 형이 확정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뀐 것이다.이어 박민규 변호사는 "최종훈 씨의 경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특수준강간 등의 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으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를 포기해 기결수로 신분이 바뀐 것으로 보인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종훈 씨가 징역을 선고 받는 죄는 뇌물공여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출처 : OBS경인TV(http://www.obsnews.co.kr) OBS뉴스 기사 발췌   [기사보기]

[인터뷰] 연예인 도박, 불법도박 혐의 입증 될까?

OBS뉴스 기사 발췌   내용   박민규 변호사는 "해당사건을 배당받은 검사실에서는 아마도 자신이 배당받은 사건들 중에서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을 다른 사건들보다 우선순위로 빼내어 관련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하는 등 양현석 씨에 대한 성매매 알선 혐의 공소시효가 도과하기 전에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예측했다. 출처 : OBS경인TV(http://www.obsnews.co.kr) [기사보기]

[인터뷰] 협의 이혼 가능할까? 안주영 변호사, 박민규 변호사 OBS뉴스

OBS뉴스 기사 내용 발췌   내용   안주영 변호사는 "안재현-구혜선 부부의 경우 만약 구혜선이 이혼에 계속 반대한다면 오랜 시간 동안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자녀가 없기 때문에 이혼 소송의 쟁점은 누가 유책 배우자인지, 그리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한정될 것이고 결혼 유지기간도 약 3년으로 짧은 편이기 때문에 소송은 6개월에서 1년을 전후로 하여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민규 변호사는 "두 사람 간 협의이혼이 이뤄질 수 없다면 결국 법원을 통해서 이혼 결정을 받아야 될 텐데 문자내용이 증거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재판부에 제출을 해서 법원을 통해 증거 능력을 인정받고 이를 통해 이혼소송에 사용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겠다"고 전했다. 출처 : OBS경인TV(http://www.obsnews.co.kr)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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