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랑 서로 밀치고 몸이 부딪히는 정도의 몸싸움이 있었고, 주먹으로 심하게 때리거나 크게 다치게 한 것은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폭행을 한 것이 아니라 서로 흥분해서 같이 싸운 느낌인데, 친구가 폭행으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되는 건가요?

최근 여자친구와 헤어진 상태입니다. 헤어진 이후에도 할 말이 있어서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려고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열어달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문을 잡거나 열려고 시도했던 상황입니다. 저는 단순히 대화를 하려고 했던 것이고 억지로 들어가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일로 주거침입으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실제로 집 안까지 들어간 것은 아닌데도 이런 경우 처벌이 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떤 점을 중심으로 대응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업무를 하던 중 제 실수로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의로 그런 것은 전혀 아니었고 평소 하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상대방은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요 처벌을 받을까 너무 두렵습니다.

어플을 통해서 상대 여성을 알게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생각했고 나이에 대해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매매 이후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로서는 미성년자인 줄 전혀 몰랐고 속았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런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걱정됩니다.

최근 전여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에 연락을 계속 시도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연락을 하지 말아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남아 있어서 몇 차례 더 전화와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걸로 스토킹으로 신고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냥 메신저만 보낸건데 이것도 처벌이 되는건가요?

인터넷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찾다가 “계좌를 잠깐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이 들었지만 상대방이 합법적인 일이고 금방 돌려주겠다고 해서 큰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통장을 넘겨주게 됐습니다. 그 대가로 소정의 돈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로부터 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범죄에 가담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단순히 통장을 빌려준 것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되는 건지 너무 걱정됩니다. 지금이라도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하면 처벌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인에게 급하게 돈을 빌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곧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갚을 의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예상치 못한 사정이 생기면서 약속한 시기에 돈을 갚지 못하게 되었고, 연락도 원활하게 이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돈을 빌린 것 아니냐면서 차용사기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저로서는 정말 갚을 생각이 없었던 것은 아닌데 단순히 돈을 못 갚은 것만으로도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는 건지 걱정됩니다.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 호감이 있어서 연락을 계속 이어가려고 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답장이 뜸해졌고 이후에도 몇 차례 연락을 했는데 상대방이 부담스럽다며 그만 연락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관계를 이어가고 싶은 마음에 몇 번 더 연락을 시도했을 뿐인데, 이걸로 스토킹으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단순히 연락만 한 것인데도 형사처벌이 될 수 있나요?

술을 먹고 만난 여자와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간으로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얼마 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단순히 호기심에 한 번 이용했던 것이고 이후로는 다시 간 적이 없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떤 점을 중심으로 대응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지인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호기심으로 대마를 한 번 흡연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분위기에 휩쓸려 한 행동이었고, 이후에는 다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요 단 한 번 있었던 일인데도 구속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건지 걱정됩니다.

지인과 함께 술자리가 있었는데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서 가볍게 어깨를 잡거나 손을 터치하는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친근하게 한 행동이라고 생각했고 상대방도 그 자리에서 강하게 거부하는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갑자기 제 행동이 불쾌했고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저로서는 억울한 마음도 있습니다. 강제로 뭔가를 하려던 것도 아니고 장난스럽게 한 행동이었을 뿐인데 이것도 강제추행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