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지인과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서로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주변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현장에서 상황을 정리하려던 경찰관과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순간적으로 팔을 뿌리치다 보니 경찰관을 밀치게 된 것 같습니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인데, 이런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전과도 없고 처음 겪는 일이라 너무 두렵습니다.

지인과의 갈등 과정에서 상대방의 과거 행동에 대해 단톡방에 글을 작성했습니다. 제가 쓴 내용은 특정인을 비방하려는 목적이라기보다는 비슷한 피해를 막기 위해 주의를 주려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상대방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허위 사실을 지어낸 것도 아니고 제가 겪은 일을 적은 것뿐인데, 이런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급하게 자금이 필요해 온라인 대출 상담을 알아보던 중 한 업체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신용 점수를 올려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거래 실적을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계좌를 잠시 사용하거나 현금을 대신 전달해 주면 대출 승인에 도움이 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급한 마음에 몇 차례 현금을 전달해 주었고 지시에 따라 계좌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보이스피싱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게 보이스피싱에 해당되는 건가요?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별 이후에도 연락을 계속 했고 답장하지 말라고는 했지만 한 번만 이야기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몇 번 더 보냈습니다. 저로서는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찾아가긴 했는데 스토킹으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데이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사람과 몇 차례 메시지를 주고받은 뒤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로 호감이 있는 분위기였고,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뒤 자연스럽게 숙소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관계 전에도 스킨십이 있었고, 상대방이 싫다고 하거나 거부 의사를 밝힌 적은 없었습니다. 성관계 역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당시 동의하지 않았다며 강간으로 고소를 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급하게 병원에 가야 할 일이 생겼고 주변에 대신 운전해 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잠깐만 운전해서 가까운 곳까지 다녀오자는 생각으로 차를 몰고 이동하던 중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및 사고를 낸 것도 아니고, 도주하거나 거부한 사실도 없습니다. 짧은 거리였고, 정말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건가요? 초범은 아니고,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처벌이 더 무거워질까 봐 걱정됩니다. 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퇴근 시간 지하철 안이 많이 혼잡한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이 밀려 있는 상황에서 몸이 계속 부딪히는 구조였고, 저도 중심을 잡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하차 후 한 여성이 저를 붙잡으며 신체를 만졌다며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만진 적이 없고, 손을 뻗거나 특정 부위를 접촉한 기억도 없습니다. 단지 사람이 너무 많아 밀리면서 스쳤을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이런 경우에도 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고의가 없었는데도 처벌을 받게 되는 건 아닌지 너무 불안합니다. 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지인과 크게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감정이 격해진 상황이었고,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하며 위협적으로 나오자 저도 순간적으로 화가 나 근처에 있던 물건을 집어 들었습니다. 칼이나 흉기를 휘두른 것은 아니고, 단지 손에 들고 “그만하라”는 취지로 말했을 뿐입니다. 상대방에게 실제로 해를 가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상대방이 흉기로 협박을 당했다고 특수협박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겁을 주려던 의도도 없었고, 실제로 다치게 한 사실도 없는데 이런 경우에도 특수협박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정리되지 않은 마음 때문에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아 집 앞까지 찾아가게 되었고, 초인종을 몇 번 눌렀습니다. 문을 강제로 열거나 집 안으로 들어간 적은 없고, 잠시 기다리다가 돌아왔습니다.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고 협박하거나 위협한 사실도 없습니다. 그런데 전 여자친구가 주거침입으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집 안에 들어간 것도 아닌데 이런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친구들과 술자리를 하던 중 술이 많이 들어간 상태에서 친한 친구와 말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서로 감정이 격해지면서 언성이 높아졌고, 친구가 먼저 욕설을 하자 저도 순간적으로 흥분해 몸을 밀치게 되었습니다. 주먹으로 때리거나 계속해서 폭행을 가하지는 않았고, 싸움도 오래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려서 바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후 친구가 폭행으로 고소를 진행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로 술을 마신 상태였고 쌍방 간에 실랑이가 있었던 건데, 이런 경우에도 제가 폭행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사람이 많아 몸을 제대로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혼잡한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있다가 카메라가 켜진 상태로 앞에 서 있던 사람 쪽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촬영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 그냥 휴대전화를 들고 있다가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변 승객이 이를 보고 그 사람에게 말했고 저를 당장 고소하겠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우선 정말 찍지 않았다고 하고 전부 보여드렸으나 상대방은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조사를 받아야 할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에도 불법촬영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밤늦게 운전을 하던 중 골목을 지나가다 차가 덜컹거리는 느낌이 있었지만 큰 충격은 아니어서 다시 서행하였습니다. 당시 주변이 어두웠고 사람이 보이지도 않았으며, 차를 세워 확인해야 할 정도의 사고라고는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그대로 귀가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경찰로부터 뺑소니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사람을 쳤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고, 알았다면 절대 그냥 가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고의로 도망친 것도 아닌데 뺑소니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전과도 없고 처음 겪는 일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