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 착취 목적 대화

이 사건의 의뢰인은 30대 남성으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 일상적인 대화를 하며 즐기던 와중 채팅으로 음란한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는 음란한 대화에 대해 아무런 말도 없었기에 의뢰인은 그냥 대화를 하기 싫다고 생각하여 대화를 중단하였으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아청법 위반(성 착취 목적 대화)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와 저희 안팍에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게임 성적 통매음

이 사건의 의뢰인은 20대 초반 대학생으로 평소 즐겨 하던 온라인 게임인 피파온라인을 즐기던 도중 상대방이 골을 넣고 비매너적인 플레이를 일삼자 상대방에게 부모님과 성적인 욕설을 섞어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하였고 상대방은 이에 통매음으로 고소하게 된 사건입니다.

SNS 만남 미성년자의제강간 2회

이 사건 의뢰인은, SNS를 통해 만난 16세 미만인 상대방과 2회 간음하였다는 혐의사실로 수사를 받고 있던 자입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며, 이에 법무법인(유한) 안팍이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게임 성적 통매음

이 사건의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수험 공부 후 잠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오버워치라는 인터넷 게임을 하던 도중, 같이 게임을 하는 게이머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채팅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작성하였다는 혐의로 피해자에게 고소당하여 저희 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여자 화장실 몰래카메라 촬영

이 사건은 의뢰인이 친구들과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용변을 보러 화장실에 가던 도중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던 피해자의 뒷모습을 충동적으로 따라가 용변을 보는 피해자를 카메라로 촬영하다 이상함을 느낀 피해자가 천장을 바라보았고 그대로 현장에서 적발당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였습니다.

마약 광고 및 판매

의뢰인은 자신의 친구와 함께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필로폰 내지 대마를 흡연하는데 필요한 장비들을 광고하고 이를 여러 구매자들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에 위 장비들을 보관하고 구매를 원하는 성명불상의 구매자를 만나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이로 인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액상대마 드라퍼

의뢰인은 심야시간 서울 소재 빌라 배전함에 액상 대마를 숨겨 구매자가 가져가도록 하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을 유통하는 범행에 가담하였고, 중간에 범행을 그만두어 미수에 그친 사안이었습니다. 

대마,필로폰 투약 및 매매 항소심

의뢰인은 친구의 요청으로 외국인 명의 계좌에 2회에 걸쳐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계좌가 마약 유통업자가 사용하던 계좌임이 밝혀졌고, 의뢰인은 이러한 송금 기록을 근거로 대마 및 필로폰 매수 혐의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마 흡연 및 매수 재범

이 사건의 의뢰인은 30대 남성으로 온라인 게임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뜻대로 잘되지 않아 사업이 망하게 되었고 의뢰인의 가족 또한 도박에 빠지며 백혈병 및 폐암까지 진단받아 사망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슬픔과 힘든 시간을 잊기 위해 마약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일전에도 마약 투약으로 인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는데 최근 기사에 마약 관련 수사 기사가 많이 나오자 의뢰인은 불안한 마음에 저희 안팍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필로폰 투약 및 매매

의뢰인은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대마 매매 미수

이 사건의 의뢰인은 오래 교제한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함께 겹쳐 의뢰인은 지속적으로 우울감과 공허함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알아보던 도중 대마초가 효과가 있다고 찾게 되었고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초 판매자와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마초 2g을 구매하게 되었고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로 마약을 찾으러 갔으나 마약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찾아보니 마약은 구매만 시도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자 매일 밤을 불안함에 떨었고 못 견딘 의뢰인은 저희 안팍을 찾아오셨습니다.

대마 매매 미수

이 사건의 의뢰인은 친구와 같이 클럽에 방문하였고 거기서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대마를 권유받았으나 거절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절은 하였지만 막상 호기심이 생긴 의뢰인은 대마에 대해 검색해 보다가 텔레그램으로 대마를 2g 구매하려고 입금을 하였으나 실제 물건은 받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대마를 구매하려고 입금만 해도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접하였고 두려운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