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여성 강간 상해

의뢰인은 대학생이었습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을 앞두고 대학교 앞에 자취방을 새롭게 계약한 뒤 오랜만에 만난 대학교 동기와 술 한잔을 하며 제대를 자축하였고, 이내 흥에 취해 도우미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노래방으로 2차를 가게 되었습니다. 노래방에서 의뢰인과 도우미(이하 피해여성)는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서로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의뢰인은 피해여성과 함께 인근 모텔로 이동하여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텔에 입실 후 성관계를 하기 전, 의뢰인과 피해여성은 방 안에서 언쟁을 하다 결국 크게 다투게 되었고, 피해여성이 의뢰인에게 욕을 하며 뺨을 때리자, 술에 취한데다가 격분한 의뢰인은 피해여성의 눈, 코, 입, 다리, 팔 등 온몸을 심하게 구타하여 기절하게 하는 등 피해여성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여자친구 강제추행

의뢰인은 고소인과 교제하던 사이로 교제한지 100일 된 것을 기념하여 3박 4일 일정으로 제주도로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 기간 동안 의뢰인과 고소인은 같은 방에 투숙하였는데 여행 첫날 밤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성관계를 하기엔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하여 의뢰인은 고소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함께 투숙하는 동안 성관계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여행 셋째 날 밤, '3일간 함께 잠을 자기도 했고 그동안 교제를 하면서 입맞춤, 포옹 등의 신체 접촉은 자연스레 하던 사이였기 때문에 가슴을 만지는 것 정도는 용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의뢰인이 고소인의 손을 잡고 고소인의 가슴을 만지자 고소인이 돌연 그자리에서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사건입니다.

성매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이제 직장 앞에 자취를 시작한 직장인입니다. 자취를 하다 보니 주변에 친구가 없어 외로움을 느낀 의뢰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근처 사는 사람들과 연락을 주고받던 중 근처 사는 여성을 알게 되었고 여성과 채팅을 하다 여성은 본인과 성매매를 하지 않겠냐고 제안하였고 여성의 사진을 본 의뢰인은 수락하였고 이에 성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상대 여성이 성매매 단속을 당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디스코드 아청물 구매, 소지, 다운

이 사건의 의뢰인은 평소 즐겨 사용하던 디스코드를 이용하여 음란물 구매하기 위해 판매자에게 영상 링크를 구매하여 음란물 50GB 다운을 받았습니다. 다운을 받은 후 모든 파일을 확인하지 않고 무작위 영상을 시청하고 그대로 잊고 지내던 어느 날 경찰로부터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매우 두려운 마음에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방문하였습니다.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성 착취물 제작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성소수자로 트위터를 통해 신원불상의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대화 중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여 관계를 가진 후 집으로 데려다주었습니다. 그 후 번호를 교환하였고 며칠 뒤 다시 만나 관계를 가지며 영상을 촬영하였고 해당 행위를 몇 달간 반복하였습니다. 그 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성적인 말들을 지속적으로 말하며 성적인 음란물을 제작하여 전달받았습니다. 해당 사실을 피해자의 부모님이 알게 되어 고소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저희 안팍 부산 분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지하철 불법촬영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지하철에 탑승하여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하체 부분을 불법촬영하였고 이것을 지켜보던 주변 시민들에 의해 적발당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를 당하였고 검찰단계에서 저희 안팍에 찾아오셨습니다.

헬스장 불법촬영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일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촬영을 해왔던 자로 이번 범행은 헬스장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하체를 불법촬영하였고 귀가하려던 순간 헬스장 사장이 의뢰인의 휴대폰을 확인하겠다고 하였으며 불법촬영물을 확인한 순간 경찰에 신고하여 홀로 조사를 받고 그 후 저희 안팍에 방문하였습니다.

아청 성매수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20대 남성으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까이 사는 여자들에게 조건만남을 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이 답변하였고 의뢰인은 피해자들을 만나기 위해 숙박업소를 예약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이 도착하자 성관계 및 유사 성행위 하게 되었고 경찰조사를 받으라는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자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강제추행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20대 청년으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고소인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만나서 PC방에서 게임을 한 후 술을 마시러 갔고 피해자가 성적인 이야기를 하였고 술을 먹고 노래방에 가자고 하여 노래방에 갔으며 성적인 이야기를 한 내용처럼 팔과 다리를 만져봐도 되냐고 물어봤으며 서로 팔과 다리를 만지게 되었고 노래를 부르며 팔이랑 허리를 휘감고 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속옷을 들춰 가슴을 만지게 되었으며 바지 아래로 손을 넣자 고소인은 그만하라고 하였으며 짐을 챙겨서 같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고소인과의 연락은 되지 않았으며 2일 뒤 고소한다는 장문의 문자메시지가 와있었습니다. 이에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은 저희 안팍 부산 분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성매매

이 사건의 의뢰인은 40대 남성으로 친구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고 새벽 시간에 서로 각자 집으로 돌아가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적인 호기심에 출장마사지를 한번 이용하기 위해서 성매매 홈페이지로 들어가 출장마사지를 불렀습니다. 성매매가 끝나고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문자를 받았고 출석 요구서를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안팍 부산 분사무소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아청물 소지 및 매매

이 사건의 의뢰인은 군에서 복무하고 있던 군인으로 음란물을 시청하기 위해 트위터에 접속하여 알게 된 판매자와 채팅 어플(LINE)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이 유사 성교 행위를 하는 영상 8개를 매매하기 위해 3회 걸쳐 금액을 지불하고 또 그 후 아동청소년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문화상품권을 통해 구매하였으며 일본 중개 사이트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하반신이 노출되어 등장하는 캐릭터 사진을 구매하여 본인의 휴대전화에 소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지속되며 트위터에서 아청물을 준다는 게시글에 하트를 누르고 구매한 계정이 정지가 되자 불안한 마음에 저희 안팍에 찾아왔습니다.

가출 청소년 미성년자의제강간 항소심

의뢰인은 채팅방을 통해 상대방을 알게되어 집으로 불렀고, 상대방이 가출한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미성년자인 상대방을 간음하고 신고 없이 상대방을 보호하였다는 혐의사실로 입건되어 1심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으나 검찰 측의 항소로 사건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로, 이에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