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대마 흡연 및 매매

이 사건은 의뢰인이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대마를 구입한 사실이 발견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유한)안팍을 찾아주셨습니다.

필로폰 투약 및 매매

이 사건의 의뢰인은 평범한 40대 회사원으로 일과 집만을 반복하는 무료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터넷 게시글을 보다 마약을 하면 새로운 느낌을 얻을 수 있고 기분이 좋아진다는 말에 텔레그렘을 통해 필로폰을 문의하였고 업자는 절대 잡힐 일이 없다고 말하면서 입금 후 좌표를 찍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좌표를 전달받은 의뢰인은 집에 와서 필로폰을 1회 투약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1번 더 구매하여 마약을 투약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판매자가 적발되면서 의뢰인까지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 배포 등

이 사건의 의뢰인은 30대 초반의 직장인이었습니다. 무료한 일상을 보내던 도중 랜덤 채팅 어플을 통해 고1인 피해자와 알게 되었고 성적인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이야기로 만족하지 못했던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신체 부위를 사진과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였고 만남까지 하기로 하였습니다. 만나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해당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런 행위가 꽤 오랜 기간 동안 이어졌기에 결국 피해자 부모님이 알게 되어 의뢰인은 구속이 될까 두려운 마음에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SM플레이 강간

의뢰인은 평소 SM 플레이를 즐기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상에서 만난 고소인과 SM 플레이를 하였는데, 고소인은 의뢰인과 연락이 끊긴 직후 의뢰인을 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카지노 불법 촬영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가족들과 함께 카지노에 방문하였고 가족들은 모두 게임 후 호텔로 복귀하였고 의뢰인만 홀로 남아 불법촬영을 시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촬영 후 매우 불안해 하였고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불법촬영의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범죄이며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부가처분에 대해 알게 되자 저희 안팍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샤워실 불법 촬영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식사 후 흡연을 하러 밖으로 나왔고 본인 건물 1층 외부 화장실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호기심에 휴대전화로 촬영을 시작하였습니다. 화장실에는 피해 남성이 있었고 영상을 3개 촬영하였습니다. 하지만 소리를 들은 피해자가 창문을 보았고 놀란 의뢰인은 도주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방문하여 의뢰인에게 조사를 받으라고 하였고 의뢰인은 저희 안팍으로 오셨습니다.

성매매 2회

이 사건의 의뢰인은 30대 남성으로 술을 마신 후 휴대폰을 사용하여 불법 성매매 업소에 전화를 걸어 화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2회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 업소가 단속되어 장부에 적혀있던 의뢰인의 정보와 계좌 내역까지 확보한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에게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자 걱정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특수협박

의뢰인은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아파트 단지 내에 머물다가, 피해자와 우연히 마주친 상황에서 협박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를 향해 직접적인 위협 언사나 공격적 행동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 또한 피해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음주운전 2회차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면허운전

의뢰인은 이미 무면허운전등으로 처벌을 4회 받은 전력이 있으시어 그 운전면허가 취소되신 후, 다시금 무면허 운전으로 입건되신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약 2년 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신 전력이 있으셨고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3개월 전 집행유예 기간 중의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으시기도 하셨기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서 의뢰인은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협박

의뢰인은 2024년 2월경, 인터넷 방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식사 후 개인적인 만남을 가졌으나, 해당 자리에서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한 말로 인하여 협박으로 입건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이전에 실형을 포함한 수 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본 범행이 발생하여, 통상이라면 실형 선고까지 고려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주거침입

의뢰인은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된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소리 없이 입력하는 방법으로 그곳 현관문을 열어 주거침입했다는 사실로 이미 홀로 경찰조사를 받았고, 검찰조사를 앞두고 안팍을 찾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