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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흡연 및 매매 재범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30대 직장인으로 일전에도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직장 고용 불안과 실직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 지인과 함께 술을 먹다가 대마를 흡연해 본 적이 있다는 지인에 말에 같이 매수를 하기로 하고 다크웹을 통해 대마를 구매하였고 대마를 수령하였습니다. 일전에도 의뢰인은 대마로 집행유예를 받았던 적이 있기도 하고 언론에서 또한 마약 관련으로 기사가 많고 구속이 된다는 인터넷 기사들을 접하였으며 또한 같이 마약을 매수한 지인이 어느 날부터 연락이 되지 않아 불안한 마음에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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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대마 흡연 및 매매, 매매 미수
이 사건의 의뢰인은 20대 남성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딜러에게 액상 대마를 구매하겠다고 하여 메시지를 보내고 액상 대마를 9번 구매하여 7번 액상 대마를 매수하였습니다. 하지만 판매자가 검거되어 의뢰인은 조사를 받게 되자 저희 안팍을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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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흡연 및 매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약학에 관심이 많아 관련 포털 뉴스 기사를 보던 도중 다크웹 커뮤니티를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커뮤니티 운영자의 마리화나에 대한 철학에 깊은 감명을 받아 의뢰인은 호기심에 대마를 구매하게 되었고 오랜 기간 동안 대마를 소량 흡연하였습니다. 또한 취업을 하면서 의뢰인은 해외로 출장을 가는 경우가 많아 목디스크 등 다양한 질병이 생겨 불면증이 생기게 되자 대마를 흡연하여 잠을 청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이에 지속적으로 대마를 구매하고 흡연하던 도중 의뢰인은 마약수사대의 연락을 받고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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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매수 재범
의뢰인은 지인과 대마를 함께 매수하기로 모의하고 지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고, 지인은 판매자에게 가상 화폐를 지급한 뒤 판매자가 은닉한 대마를 가지고 오는 방식으로 수차례에 걸쳐 지인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한 혐의로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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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이 사건의 의뢰인은 20대 직장인으로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지인들과 술자리 후 지인 중에 한 명이 본인이 약을 가지고 있으니 한번 같이하자는 제안에 의뢰인은 동의하며 함께 호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인 중 한명이 마약을 구매하던 도중 적발당하였고 이에 의뢰인까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밝혀지며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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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
의뢰인은 회사 회식 후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가드레일 및 타 차량에 손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내고, 혈중알코올농도 0.141%로 적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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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
의뢰인은 고소인이 자신의 여자친구에 대한 과거 강제추행 사실을 제3자에게 이야기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전화하여 위로금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고소인의 회사, 가족, 여자친구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겠다고 말하며 총 270만 원을 교부받은 혐의(공갈)로 고소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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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의뢰인은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음주를 하다 결국 주량을 초과한 과음을 하게 되었고, 만취 상태로 편의점에 방문하였다가 소란을 피워 출동한 경찰들에게 제지당하고 주의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편의점을 방문하여 소란을 피워 편의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혐의사실로 입건되어 이에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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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
의뢰인은 음주 만취한 상태에서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운전중이던 피해자에 대하여 차량 미터기를 끄고 차량 운전대를 잡아당기며 차량 기어를 임의로 조작하여 변경하는 방법 등으로 폭행하고, 이후 인근 갓길에 주차하여 경찰에 신고하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 2~3대, 정강이 부분 1회, 뺨 1회, 종아리 부분 1회, 배 1회 등 피해자의 신체를 여러 차례 폭행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어 바닥에 집어 던짐으로써 손괴하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의 안내를 받아 인근 공터에서 블랙박스의 SD카드를 확인하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2회 걷어차 폭행함으로써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는 동시에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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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대마 흡연 및 매매
이 사건은 의뢰인이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대마를 구입한 사실이 발견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유한)안팍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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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및 매매
이 사건의 의뢰인은 평범한 40대 회사원으로 일과 집만을 반복하는 무료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터넷 게시글을 보다 마약을 하면 새로운 느낌을 얻을 수 있고 기분이 좋아진다는 말에 텔레그렘을 통해 필로폰을 문의하였고 업자는 절대 잡힐 일이 없다고 말하면서 입금 후 좌표를 찍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좌표를 전달받은 의뢰인은 집에 와서 필로폰을 1회 투약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1번 더 구매하여 마약을 투약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판매자가 적발되면서 의뢰인까지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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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 배포 등
이 사건의 의뢰인은 30대 초반의 직장인이었습니다. 무료한 일상을 보내던 도중 랜덤 채팅 어플을 통해 고1인 피해자와 알게 되었고 성적인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이야기로 만족하지 못했던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신체 부위를 사진과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였고 만남까지 하기로 하였습니다. 만나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해당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런 행위가 꽤 오랜 기간 동안 이어졌기에 결국 피해자 부모님이 알게 되어 의뢰인은 구속이 될까 두려운 마음에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