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법위반, 무면허운전
의뢰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렌터카를 이용하여 야간에 주차된 차량들을 돌아다니며 금품을 훔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주로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운전석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경우 차량 내부로 들어가 콘솔박스 등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과 금품, 운전면허증, 카드 등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후 절취한 카드를 이용해 명품 매장에서 고가의 물품을 구매한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단순 절도를 넘어 다수의 범죄사실이 함께 문제되었고,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안팍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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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명예훼손, 폭행
의뢰인은 카카오톡 메시지 및 사진 전송, 직장 내 발언 등을 이유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명예훼손 및 폭행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공포심을 유발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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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의뢰인은 부동산 지분 이전과 관련하여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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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물건을 함께 처분하였다는 이유로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당시 공사 현장에는 각종 폐기물이 쌓여 있었으며, 그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물건도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정리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정리 과정에서 시가 약 70만 원 상당의 피해품까지 함께 처분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물건을 임의로 버려 재산상 피해를 입혔다며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물건이 처분된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지만, 피해자의 물건을 고의로 버리도록 지시하거나 손괴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피해품이 처분된 사실이 확인된 만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고, 의뢰인은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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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어서 이웃을 시끄럽게 하고,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경찰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고,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공무집행방해죄 관련하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는데, 너무나 1심 판결이 과하고 억울하다며 안팍을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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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2. 사건의 특징

    3. 안팍의조력

    4. 처벌규정

    5. AP System 처분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