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3년경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 투약 방식으로 1회 투약하였다는 범죄사실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안입니다.

베트남 항공사 승무원인 의뢰인들은 성명불상자의 부탁으로 액체가 담긴 세럼 화장품을 소지하고 국내 입국하여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였는데, 이후 해당 화장품에 합성대마가 은닉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마약류 수입 및 수수 혐의로 체포‧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의 요청으로 외국인 명의 계좌에 2회에 걸쳐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계좌가 마약 유통업자가 사용하던 계좌임이 밝혀졌고, 의뢰인은 이러한 송금 기록을 근거로 대마 및 필로폰 매수 혐의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호기심에 대마초를 흡입하였고 이후 자책감을 느끼게 되어 경찰서에 자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호기심에 향정신성의약품인 일명 ‘환각버섯'을 1회 섭취한 혐의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 홀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고, 당시 수사관으로부터 다른 공범들의 범죄 사실을 제보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변호인 선임 없이 대응하려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