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갈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들고 자신의 왼팔을 그어 상처를 낸 뒤 고소인에게 칼과 상처를 보여주며 너도 이렇게 되고 싶냐, 내 말이 장난 같냐.라고 협박하며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300만원을 의뢰인에게 맡긴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 했습니다. 이후 총 10회에 걸쳐 현금 187만9000원 및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순금 반지 2개 등 합계 267만9000원의 재물을 교부 받아 특수공갈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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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여성 강간 상해
의뢰인은 대학생이었습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을 앞두고 대학교 앞에 자취방을 새롭게 계약한 뒤 오랜만에 만난 대학교 동기와 술 한잔을 하며 제대를 자축하였고, 이내 흥에 취해 도우미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노래방으로 2차를 가게 되었습니다. 노래방에서 의뢰인과 도우미(이하 피해여성)는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서로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의뢰인은 피해여성과 함께 인근 모텔로 이동하여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텔에 입실 후 성관계를 하기 전, 의뢰인과 피해여성은 방 안에서 언쟁을 하다 결국 크게 다투게 되었고, 피해여성이 의뢰인에게 욕을 하며 뺨을 때리자, 술에 취한데다가 격분한 의뢰인은 피해여성의 눈, 코, 입, 다리, 팔 등 온몸을 심하게 구타하여 기절하게 하는 등 피해여성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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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 강간치상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고소인과 술을 먹게 되었습니다. 술을 먹은 후 흡연 도중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스킨십을 하였고 손을 잡으며 걷는 도중 비가 오게 되었고 우산이 없어 비에 젖은 고소인과 의뢰인은 호텔로 가게 되었습니다. 둘은 같이 침대에 눕게 되었고 의뢰인은 고소인의 가슴을 만지다 음부를 만지게 되었고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관계가 끝나고 같이 샤워를 하게 되었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다음 날 강간치상으로 신고를 당해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 의정부 분사무소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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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2. 사건의 특징

    3. 안팍의조력

    4. 처벌규정

    5. AP System 처분결과